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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도 신청가능한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 실업급여 일수를 다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2. 삭제 <2010. 2. 8.>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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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센티브 제도는 전년도 성과에 따라 금년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의 기준은 전년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양성반응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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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하는걸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다른 직업 종사로 인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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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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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 사업장에 대하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한도 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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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증명할방법이없어요 방법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시간대로 출퇴근을 했다면 근무시간을 특별히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시간대로 출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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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신고를실제와다르게올렸어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거나 중간정산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퇴직시 정확히 계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제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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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퇴직연금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정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공제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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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 연봉외에 추가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무기록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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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번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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