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노동청 감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산재처리의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극히 짧은 시간은 연장근로라기 보다는 퇴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반부 6개월은 파견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후반부 6개월은 사용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일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그 시간보다 근무를 더 했다면 더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74시간 근로시간 보다 33시간 더 근로했다고 하는바,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입니다. 3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여 산정하면 33×1.5=49.5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유급시간의 합은 258.5시간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2,220,515원입니다.실제로 지급된 금액 중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1,921,600원연장근로 수당: 145,100원식대 : 10,419원(=100,000-89,581)합계 : 2,077,119원143,396원(=2,220,515-2,077,119)을 미달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카드 결제 등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주의하실 점은 사실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내용 중 입사일 등 각종 날짜나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 많으므로 주의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내용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그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동된 부분에 한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변동되었으므로 그 부분만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 변동 부분에 관한 문서는 반드시 계약서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가 필요하고 이사로 인해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