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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느닷없이 찾아온 계약직 근로계약서..이럴때 저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입사시 구두로 약속한 계약기간은 3월말까지가 아니었으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3월말까지로 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우선 3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한 필요가 있습니다. 3월말은 일정 연금액수를 적용하는 기간에 불과하고 4월 1일부터 연금액수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측이 계약기간이 3월말까지라고 주장한다면 당초 구두 약속과 다르게 속인 점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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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시 성과금도 퇴직금 급여에 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성과금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런 기준이 없고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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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앞으로 생길것을 미리 주는건지, 이미생긴것을 한번에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무한 후에 발생하며 미리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때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 1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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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회사측과 근로자측입장차이 누가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휴일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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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노동조합 부존재시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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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공로연수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로연수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인사담당이나 감사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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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2. 가능한 인계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계인수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계인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3. 퇴사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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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이직해서 재퇴사를하면 실업급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a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요건이 아닙니다.2. 이직시 재취업이 예정된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액수는 잔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의 절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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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신고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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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있는 상태로 회사 취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등으로 인해 업무에 전념하지 못할 경우 징계나 해고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 전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자체로 취업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사실을 일부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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