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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2. 정해진 근로시간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불법입니다.3.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것은 불법입니다.4.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5.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입니다.6. 임금 입금 은행을 지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7. 건강을 위해 조퇴시킨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당초 휴일이었다면 근로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8. 해당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정리>1, 2, 3, 5, 6, 8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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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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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2월말이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월말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로는 그 이전에 중단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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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근로자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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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워진 노동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금년 4월 5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단위가 최대 6개월로 확대됩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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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건수가 많을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 중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소위 공상처리)하고자 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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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이 필요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대기시간으로서 사업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복장을 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업주의 기본 정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입사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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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알바 면접비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험응시를 위한 왕복 교통비, 숙박비 등은 구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면접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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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권고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개인사유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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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알바를 많이 하는데, 이력서에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진득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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