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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12일을 연차휴가로서 실제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급 400만원,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4,000,000÷209×8=153,110(원)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므로 이 날 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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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퇴직일로부터 며칠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너무 늦게 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면 서둘러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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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 청구 가능합니다.이 경우 청구받은 사업주는 즉시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위의 설명 내용을 알려주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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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의 최대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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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 일하기 싫거나 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둬라·체력이 딸리면 그만둬라는 말을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사직권고나 강요라고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급자의 말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라면 이에 대해 수뇌부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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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미만인 기간이 혼합된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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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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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6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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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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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계산식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산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22:00 이전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고, 22:00 이후에는 2배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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