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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시간제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주당 연장근로한도 12시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8시간을 더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따라서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12시간인 반면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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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달 때문에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그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간 총일수는 최소 89일, 최대 9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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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고 고용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퇴직하고 일찍 확인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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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엄밀히 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제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분을 합한 시간)과 1주 기준(1주분의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쪽을 연장근로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1일 기준으로는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1주 기준으로는 12시간(52-40)의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많은 쪽인 1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적법합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휴일의 시간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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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로 제한됩니다.질문은 휴일근로에 대한 문제로 위 주 52시간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 50% 이상, 8시간 초과한 경우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휴일을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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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모두 출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조퇴하였거나 지각했더라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했어도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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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산재에 해당되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승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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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무자의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했으므로 2021년 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단위로 산정하였다면 입사 첫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1/12=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1일과 1.25일을 합하면 2.25일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렇게 산정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 달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발생하고, 1년 단위 연차휴가는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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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20년 2월 3일이므로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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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유들 가운데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등 고도의 경영위기에 있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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