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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21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만 2년 근무한 경우라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회계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위 41일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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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노동 착취와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야간대기 시간에 하는 업무 내용이 주간 근무와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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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계약연장(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조건이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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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3개월 임금이 체불되어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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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였으나(따라서 매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기가 다름), 입사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소멸시기가 동일함).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 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이미 있었고 그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정리>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휴가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다른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했으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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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으려면 사용촉진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촉진만 하고 실제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근로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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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예정입니다. 준비 서류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급하려면 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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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형식적인 명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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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상이한 바, 실제 근로를 구두로 합의한 내용대로 했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유효합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시킬 경우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회사 이전 이후 며칠내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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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 문의 및 그전에 미리 고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이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처럼 30일전 예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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