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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종업계 이직1년제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약정하는 것을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합니다.위 약정이 유효할 경우 근로자는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약정했다고 해서 항상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건은 유효 여부입니다.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민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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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11조). ‘공연’이라 함은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욕’은 경멸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말합니다.괴롭히는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모욕죄로 신고했는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신고했으나 법적으로 무죄라고 평가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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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는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 월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도 사업주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은 가능하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체당금제도에 의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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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과 추가지급휴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임금을 정확히 지급할 경우 대체휴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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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사와 상관없는 부서 이동에 따른 퇴사시 십업급여 받을수 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부서이동이 부당해야 합니다.부서이동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 부서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이동 조치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계약을 했거나 담당 업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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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야근(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위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처벌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임신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므로 고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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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시 알바 산재보험들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이상 사업장에 이중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은 각자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공단에서 중복 문제를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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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휴무없이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한 정도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장시간 근무하였고 그 사유 역시 일시적인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향후에 그와 같이 장시간 근무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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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도 모든요일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주말 중 하루(일반적으로 일요일)가 주휴일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후 근무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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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다는데 그게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8개월간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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