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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인 노무사에게 위임 하려면 어디서 만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담,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하고, 위임장, 위임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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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 제기 전후 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받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합의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관하고 있던 취하서를 접수합니다. 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취하서를 찢어 없애버립니다.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임금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면 상호 변경 전후 기간 전체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부부가 이혼 전에 공동으로 경영하다 이혼 후에 남편 혼자 경영하면 남편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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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함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만나서 상담해보시고 수수료에 대해서 협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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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이전 사전통보없이 사직시키는경우 조치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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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업주가 시간 끌며 않주려 하면 대리 받아 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가 대리로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무사가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권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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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부서이동 권유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 명령은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부서 이동 명령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 부서 이동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 이동 명령에 반발하여 퇴직한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한 예외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촉진제도에 의하지 않고 강제한 경우에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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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법인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각각 고용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실제적인 차이는 국가직은 국가가 급여지급책임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급여를 못받는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지급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인력 운용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선거에 의해 당선)이기 때문에 승진, 인사 등에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소위 줄서기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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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중간정산제도가 있는데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위의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효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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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해고와 권고사직에 차이는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항상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이 정당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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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 수습기간 시급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불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불법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 나중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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