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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약속위반으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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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그때 비로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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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업장 휴업을 명령하여 이에 따라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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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요구하는 날까지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근로자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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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틀린게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근시간 이전에 조퇴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이 일찍 끝났다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대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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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 조건 문의 및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형태를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임금액수가 종전의 액수에 비해 현저히 적고, 이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이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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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과 2년차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했고 그 중 7일을 사용하여 4일이 남았습니다. 이 휴가를 2020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 15일의 휴가가 발생했는데 이 휴가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22일 이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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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신고 기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내에 권리발생일이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년분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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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종이 변경되면 그전에 일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하여 계속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업종 변경 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전후 기간을 합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무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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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이외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52+12×0.5+8)÷7×365×÷12=287(해설) 52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287×8,590=2,465,330(원)2.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없습니다.3.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5.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포함되지 않지만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간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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