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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년 12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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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 년간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일체의 매출실적이 없는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자 상태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단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폐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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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지원업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이면 해당 근로자수만큼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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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대응 프로그램의 요건과 지원수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을 승인받으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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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근로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이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근로자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영구히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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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부서에 근무해 오다가 회사의 업무량 편중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부서로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일정 부서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그 후 해당 부서에 배치되면 해당 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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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퇴직금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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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중기운전업무와 청소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기운전원을 청소업무에 배치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직무 내용 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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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하여 1일이나 1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시간의 장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련이 없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대에 위치하면 해당되며, 근로시간의 장단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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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전근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신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직에 해당하며 해고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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