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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해고도 녹취록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다는 규정은 편면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구두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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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일을 한다면 두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임금을 받을 것인지는 계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세금이나 이직 등에 관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대출시 소득 합산 여부는 금융기관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출 기준이 소득이라면 상식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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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신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부득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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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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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질병휴가/공무원)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상 개인질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인질병 휴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조건을 붙여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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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휴무일(국가공휴일) 운영에 관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의 일수는 실제 근로와 관계 없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숫자에 해당하는 일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위와 같은 맥락으로 휴무일에 근로했다고 해서 휴무일의 일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일에 근로했으면 당일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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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체당금 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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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 해당 및 소급기간 적용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3년 이내 재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현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과거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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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출산전에 주어지는 60일의 유급휴가 임금에 무급휴무일도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단태아 기준)인데 그 중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 60일은 단순히 일수에 불과할 뿐이므로 각일의 유무급 여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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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서 보상휴가제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임금청구를 배제하고 보상휴가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임금청구와 보상휴가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제 도입 여부는 위와 같이 노사 대표간에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개별 근로자가 보상휴가제 도입을 반대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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