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계약직으로 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 4시간을 들었고, 이수후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부터 일 시작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안전교육 4시간에 대한 급여는 안쳐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 남깁니다. 안전교육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받아내야하는건지, 만약 받아야한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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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교육이 근로자의 의무로 강제된다면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99다45246). 또한 고용노동부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참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참가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
따라서 안전교육이 업무 수행 전 의무로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것이고 참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미이수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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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이 강제성을 띈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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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18899 회시)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③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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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근로시간은 반드시 생산적인 일을 한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안전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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