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실업급여 1일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액수는 36,000원인데 하한액이 60,200원(주 40시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중 미사용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당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업무형태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쉽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정보력이 있다거나 전 직장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현 직장의 근무형태에 대해 알아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조건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한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래 조건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전 18개월간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비자발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공제하는 것과 근로자 여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로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일수에서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