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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체당금 사업가동기간 요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의 기간의 기간은 사무소 개소일·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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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되려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명령이 발령되면 해고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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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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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몇일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실업급여 1일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액수는 36,000원인데 하한액이 60,200원(주 40시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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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중 미사용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휴가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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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당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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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업무형태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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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전직장의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근무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쉽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정보력이 있다거나 전 직장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 현 직장의 근무형태에 대해 알아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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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조건을 정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한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래 조건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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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전 18개월간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비자발적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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