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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정하여 그만 두라고 했으면 해고이고, 이와 같이 확정하지 않은 채 계속 다닐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하게 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날짜기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날짜에 맞추어 그만두게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지만 그 날짜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직 사유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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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전상금수령시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견으로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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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되는직장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법령 규정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이 있는 상태라고 해서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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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금액은 질문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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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질문드립니다 비상근사외이사와 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 대상이 근로자에 한하는지, 회사 소속 직원이면 전부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 대상이 근로자에 한한다면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사외이사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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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주간 근로시간÷40)×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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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신청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로 인해 통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항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동거할 목적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목적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자발적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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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추가 항목을 작성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례는 민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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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고용된 것이므로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복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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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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