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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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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실업급여액수(=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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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실제로 부족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자체는 인정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 단위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일 중 2일은 12월 6일전에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용할 수 있지만 1일은 12월 6일까지 근무해야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발생을 예정하여 미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와 같이 2일을 사용하고 남은 1일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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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강의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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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또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을 요건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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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시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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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대기 중 휴게시간,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는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전화오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격일제로서 매일 근무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월급에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근하는 경우 근무내용과 시간이 정식근무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공휴일의 경우 13시간을 더 근무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과거 근무기간의 임금액수가 현재와 반드시 동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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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나 경영진이 사직하라고 말을 하면 고용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둬”라는 말이 진심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였는지 홧김에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표시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일시적으로 홧김에 한 말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느 쪽인지는 당시의 상황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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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차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근무형태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도 포함됩니다.매년 동일한 기준(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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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직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어야 하나 회사 임원도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한 경우입니다.사실대로 정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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