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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 이 날들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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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휴업일이 포함된 경우 이 날들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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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미가입된 법인차량 사고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상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자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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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당해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돈으로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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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면 해고당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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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욕설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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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상실신고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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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후 연차의 발생, 퇴사 후 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반환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갱신 후 1년 더 근무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2년이며 이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에서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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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일들 가운데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일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합니다.첫째,‘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여 후자를 휴무일로 보는 견해(고용노동부)이 견해에 의하면 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둘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모두 ‘휴일’로 보는 견해이 견해에 의하면 ‘휴일’과 ‘휴무일’은 구분되지 않고 모두 ‘휴일’로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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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처럼 평소의 근무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근로해야 할 상태로 대기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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