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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자발적 퇴사와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방법대로 퇴직할 경우 회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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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렇게 산정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을 평균하여 구합니다. 3개월분 임금이 과거에 비해 인하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 월급이 80만원이기 때문에 이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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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및 전문직종도 투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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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2년에 1개씩 늘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이 3년 이면 기본 15일에 추가 1일이 발생합니다. 가산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근속기간 4년이면 1일, 5년이면 2일, 6년이면 2일, 7년이면 3일과 같은 식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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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이중고용된 상태입니다. A회사를 퇴직하더라도 B회사에 고용된 상태는 유지되고 A회사 퇴직에 따라 B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B회사를 퇴직하면 B회사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B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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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시 무급근무기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을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3개월 기간에 무급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개월 전부 무급휴업기간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이전 정상적으로 근무한 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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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이 들어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 근로한 대가를 지금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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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직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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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퇴사통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2021. 1. 1.에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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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이며, 유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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