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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 사직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직서 내용 확인 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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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의문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실신고 내용을 전산으로 조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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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휴직을 강요 하는대 제가 원하지않으면 의사표현 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일감이 없는지 코로나를 핑계로 하고 있는지 상황을 판단한 후에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실제로 일감이 없다면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을 고민해야봐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코로나를 핑계로 한다면 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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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근무 1일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주33시간1일통상임금계산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근무ㅡ월~금 8시간 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44+8)÷7×365÷12=226(시간)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26=8,850(원)1일 통상임금=8,850×8=70,800(원)주6일근무 ㅡ월~금6시간,토요일 3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33+6)÷7×365÷12=169(시간)시간급 통상임금=2,000,000÷169=11,834(원)1일 통상임금=11,1834×6=71,00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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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계경비회사 급여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에서 대기하면서 전화오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정도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대근하는 경우 근무내용과 시간이 정식근무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공휴일의 경우 13시간을 더 근무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과거 근무기간의 임금액수가 현재와 반드시 동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금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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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 노동청신고후 재판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임금체불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집행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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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미지급 임금 청구시 지연이자 기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초 8일의 휴무일 중 1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후에 6일을 쉬고 2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중 1일은 당초 휴일이었으므로 이날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일은 원래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이날 근로한 것은 평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는 월급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6%입니다. 지연이자율 20%는 퇴직일 이후 14일 경과시부터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고 미이행시 형사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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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밀을 매장 단체 카톡방에 유포해버렸습니다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과 기밀유포, 영업방해로 처벌될지 여부는 경찰에서 양측의 진술을 들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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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안 받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래 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임금계약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았던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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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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