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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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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이렇게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에서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부분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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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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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3일의 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0. 10. 2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7.5일(3+14.5)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거나 1년 11개월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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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1일분의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며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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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주의할 점 및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보복할 경우 보복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관련자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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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해고를 앞두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과정의 '성실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협의의 판단은 협의자리 마련 여부, 경영·회계에 관한 상세한 자료 제시 여부, 근로자측이 검토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제공 여부, 필요성·규모·시기·재고용 등에 대한 협의 여부, 근로자측이 제시한 합리적인 해고회피조치의 수용 여부, 협의횟수, 협의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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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할때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한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시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조사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계산하게 됩니다. 굳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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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과 퇴직금줄때 세금떼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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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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