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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시간제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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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후 촉탁직으로 일하게 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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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로 바로 출퇴근하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사업장에 출근해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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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시간 일하는 청소아줌마 연차휴가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없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면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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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명 이상,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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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인 변경은 왜 하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을 변경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변경될 뿐 실체가 동일하다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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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급여에 차이가 나는 이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군필 경력을 인정할 경우 적법합니다. 이 경우 군대 경력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동일노동에 대해 남녀간에 차별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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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가 원칙입니다.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 수신을 확실히 확인하였다면 서면으로 촉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그러나 방송으로 알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용촉진은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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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있는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휴일을 제외한 날 전부 근무하였으면 개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수당액수는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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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려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촉진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촉진시기를 지키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촉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거의 1년에 임박하여 촉진시기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사용촉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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