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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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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자 우선 재고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강제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 조문을 근거로 회사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우선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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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계산법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근무일수÷365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 총액÷최종 3개월 일수위에서 최종 3개월이라 함은 퇴직일 기준 과거 3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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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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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타금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기타금품은 다릅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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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임금지급으로 지급 할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임금이 발생한 경우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이 합의에서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그 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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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함은 법원에서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 임금채권자(근로자)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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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의 산업재해 대상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사례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출근 도중 일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수준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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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보상비 지급 기한 법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속합니다.<참고 조문>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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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관련 근로조건변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최소한 구두로라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방침만 통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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