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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채용을 프리랜서로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를 직원이 선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실제로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기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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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1차, 2차 실업급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다만, 실업인정일이 수회 있는데 그것을 1차 실업인정일, 2차 실업인정일 등으로 불립니다. 이런 의미라면 매차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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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에 따른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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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일을 초과하는 재해의 경우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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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회식을 줄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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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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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처우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교육참석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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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문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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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급여와 사대보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피진정인은 실제 대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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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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