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1년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을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계속 근무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해고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60분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60분 이상), 산업안전 보건 교육(분기별 1회 3~6시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연 1회 60분 이상), 퇴직연금 교육(시간 규정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에 대한 개정 사실은 없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과 기업의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이 우선합니다. 기업의 비밀은 사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익 목적으로 기업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면 됩니다. 거수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노동청의 감독에 대비하여 근로자대표 선출 근거 문서를 작성해두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직위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기본급 계산방법란에 ‘통상시급×(1주 소정 40시간+유급휴일 8시간)×4.345’로 명시되어 있는바, 괄호안은 208.56으로 일반적인 주 40시간제에서 209시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본급 산정시간으로 명시된 ‘195시간’과 불일치합니다.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연봉계약서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말과 문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서 내용이 우선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2.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귀하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을 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사인을 거부할 경우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사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위로금으로 한달 급여를 더 준다고 하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인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이 회사의 휴일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이 좌우됩니다.만약 추석이 휴일인 경우에는 일반 휴일과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