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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재입사하면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합니다.퇴직금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줄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측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은 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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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이 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한 무급휴일을 유급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석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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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방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조문>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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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건 조사시 증거는 물건이나 사람의 말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도 일반적인 증거와 차이가 없습니다.사장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확인서나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녹음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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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합니다.긴급재난 지원금은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인정시에 담당 직원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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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는데, 강제 징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 근로자분을 공제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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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숙소에서 짐을 안빼서 추가월세가 발생했는데, 이부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잘못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고 민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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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를 받고 이로 인해 퇴직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는 안되겠지요. 귀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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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는데, 급여를 삭감한다 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출근했으면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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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던 직원을 3개월 만에 다시 입사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전에 실제로 퇴직하였고 다시 입사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관공서에서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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