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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 보험에 모두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중복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주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정리해 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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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회사내 병가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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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시 근로계약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건물관리는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건물관리의 대가를 받기로 했으면 구두 계약도 유효하므로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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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다르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 통보한 이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근로한 임금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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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인데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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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연차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근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1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의미한다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주 전체에 해당하는 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주에는 가족돌봄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개근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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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꼭 쓰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향후 어떤 불이익이 문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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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 때문에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직원이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인계인수를 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정도가 문제라고 봅니다.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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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공고에 비해 근로계약서 내용이 고용안정 보장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6개월 이후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2. 근로계약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근한 경우에 결근일과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됩니다.3.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어야 합니다.4. 원치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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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4주간 근로일이 20일이라면 질문 내용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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