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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직 사유 부분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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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이의제기 절차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같은거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서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5명 미만으로 조작함으로써 피해를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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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문자 그대로 법에서 규정한 휴일로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 적용됨)이 속합니다.약정휴일은 노사가 약정한 휴일입니다. 각종 기념일(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 등), 공휴일(아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한 경우) 등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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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운동시설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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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산업구조 아래서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근로자가 요청할 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상시 지급이라고 합니다.주의할 점은 비상시 지급의 경우에도 근로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이 있을 경우(아직 정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하지 않아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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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사례의 성과급의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과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확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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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법(私法)의 일반 원리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법률행위의 일종)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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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퇴직금적립 되는거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적립못받은 퇴직금적립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안 법정 적립금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 사용자는 지금이라고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우선 회사측에 적립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지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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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장마)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였는데, 금요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목요일은 근로자가 장마피해를 우려하여 결근을 요청하였으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1주간에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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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6개월 후 분할하였던 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최초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이나 증인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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