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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 단기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조건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강제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임의적용(실업급여) 또는 강제적용(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됩니다.소득세와 지방세는 납부 대상입니다.5일만 근무하기로 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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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필수로 가입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납입한 보험료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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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정기적, 일류적인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주로 고정적인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례의 경우 일정 기간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고정성은 충족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결국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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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 실업급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결정되는데 최하 90일, 최대 240일입니다.3. 실업급여 수급 중 일한 경우 일한 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원을 다니면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것인지 계속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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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단순히 상사의 전화에 응대한 정도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상사의 지시에 의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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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마지막 월에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이 없어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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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업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딴 짓을 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때그때 기록을 해 둔다든지 증인을 확보해두는 식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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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하는 사유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회사의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월급제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 시기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어차피 사직할 거라면 일찍 사직서를 제출해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11월 1일에야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8월이 가기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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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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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을 근무가 아닌 자기개발지원 비용으로 지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평소 근로에 비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굳이 자기개발비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명칭을 붙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노무관리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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