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태의 정도를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퇴근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너무 이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 사례의 경우 해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퇴직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권리가 있고, 회사의 방해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서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중징계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할 경우 휴게시간에는 문제가 없으나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1번처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성과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