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유 퇴사 및 계약기간 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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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기준보다 더 납입한 경우 돌려줘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감독관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므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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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이 근로계약서에 나온 것과 다른 경우라도 적법한 계산법이라 볼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된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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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및 근속연수 별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맞습니다.2. 과거에 출근율 8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과 2025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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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와 추가 연장근로 통상임금 계산 오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더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2. 1번 참조3. 이미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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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이직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년 6개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18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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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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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다쳤어 병원에서 파열이라고 하여 수술을 했는데 공단에서 염좌라고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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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부상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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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2) 건강보험 : 의무가입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4) 산재보험 :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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