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0일전 통보가 원칙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약금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회사 입장은 무효이므로 환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부상당한 부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24일을 산재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7월 3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부분과 임금 부분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10개월은 임금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과 무관하고 무기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정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입니다.2.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4.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