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부족하게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고정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고정연장수당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산정시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포함됩니다.3.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승산이 없습니다. 만약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때 거부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체불 확인서를 요구하더라도 발급해줄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차라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기간제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기간제로 고용한 것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