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고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에 사업주 변경 후에 근로조건이 근로자게에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아서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방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종전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위와 같이 산정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 1년간 임금총액에는 인상전과 인상후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양자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전자를 적용합니다.해당 취업규칙은 위 이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유로는 실엄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지급금 신청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윈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미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권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 등 유급시간까지 반영되므로 기본급=(통상임금x209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