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근하면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인정이 되면 임금 공제나 연차휴가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8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1년 8월 1일에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2년 8월 1일에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폭언한 자에 대해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각 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두 번 작성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특별히 약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의 경우 실제로 쉬었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쉬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3+7×0.5×3+8)+(11×4+7×0.5×4+8)}÷14×365÷12=255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5=2,335,8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2017. 3. 7. 15일, 2018. 3. 7. 15일, 2019. 3. 7. 16일, 2020. 3. 7. 16일, 2021. 3. 7. 17일, 합계 79일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2017년 1월 1일 12.5일,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7일, 합계 91.5일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지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