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지 변경 발령은 인가권 행사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사발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이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을 입사일부터 바로 가입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연봉을 책정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것이 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니고 회사사정이므로 연봉을 삭감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1일 8시간을 근로했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으로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표면상으로 보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시 인정되려면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거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결재 등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결재 등이 없더라도 고지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고지시간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