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2.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소급해서 가입신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과 세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갑작기 그만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주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를 증명해야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성희롱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목격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피해자로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신고할 경우에 제3자가 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기재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2년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시간=(6+6×0.5+3×0.5)=10.5(해설) 6은 실근로시간, 6×0.5는 연장근로 가산시간, 3×0.5는 야간근로 가산시간임금=10,000×10.5=105,000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합니다.실업급여액수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2일 퇴사시 3개월 임금은 11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근무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의 행위 중 큰 소리 치는 경우와 같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경우 사실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