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40만원인데 조정수당이 무엇인가요

2021. 12. 31. 20:14

아버지가

기본급 140만원

고정연장수당 20만원

조정수당 50만원을 받으셨어요

일 9시간씩 5일 일하셨는데

기본급 140만원이면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고정연장수당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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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2022. 01. 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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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무사사무소 약속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기 위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2022. 01. 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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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표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하루1시간 연장수당이 고정으로 잡혀 있기에 고정연장수당 20만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연장수당 1.5배 가산하여 주5시간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283,836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8만원 정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을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기본급은 특별한 조건없이 조정수당이 고정적으로 50만원 들어오는 것이라면 190만원으로 대략 최저임금 기준 미달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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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정수당은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정수당의 지급사유로는 주로 승격, 관계사 전입,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경력직으로 입사하면서 급여 차액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차액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정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나, 해당월에만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조정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140만원+50만원)/209시간= 9,091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9,091원*1.5*5시간*4.345주= 296,253원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인지, 포함한 9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1. 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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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상 그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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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기업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게 됩니다. 조정수당 또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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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대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르면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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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임금항목은 달라질 수 있어 위의 조정수당이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조정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1. 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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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상회하기 위하여 기본급 외에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조정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022. 01. 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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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정수당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1. 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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