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용 + 상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경우 퇴직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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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연차휴가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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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중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취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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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써의권리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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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정규직 인수인계 간 업무 공유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정을 인계인수하기 위해서는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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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출석조사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출석일로 지정한 날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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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못쓰게 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증명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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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소송을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이 참작이 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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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력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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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기죄, 횡령죄, 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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