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자 및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 및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근로자에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근로형태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다만,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창사기념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중취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근로자로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 혜택 부분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급여액수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반장제도 설정은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항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