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대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시 취업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월말로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1월말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질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제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비정기적인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계약서를 제출해도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