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제출 전에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 내용 중에 위의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산출근거를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에서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제시된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승진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시기에 기계적으로 승진되는 경우라면 상반기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급여삭감을 거부했으나 급여를 삭감한 경우 그 삭감 수준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막연한 표현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습니다. 예컨대 주 소정근로시간이라든지 포괄임금 책정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월 최저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법 문제는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일용직으로 작성하거나 세금, 4대보험 등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과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일 이후 7일 이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