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야근업무를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야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처리하는 타부서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식비수당은 실제로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새로 입사하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날은 1월 1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관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건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기간만 가지고 지연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해당 사건 관련 부서장(과장)에게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지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증거확보를 위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두거나 녹음하거나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불가피성 여부를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