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정직원 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연차휴가 미부여 부분도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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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10일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주장처럼 급여지급일 이후 발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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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퇴직/퇴직금/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기간을 3개월로 정한 부분도 부당합니다.2.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산정시 계좌입금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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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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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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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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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후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B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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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계산하는 방법 (정기적상여금x ,명절,휴가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3. 4.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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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이상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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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개월에 1회 토요일에 쉬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쉬더라도 정해진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일급제는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쉬는 토요일은 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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