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금년에는 8,720원이었습니다.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65세 이전부터 근무하여 65세 이후 퇴직하면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개월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으므로 해당월에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에서 전 사업장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중고용이 됩니다. 이 경우 이중고용과 관련하여 새로 취업한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배치는 인사권의 일종으로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교대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26일에서 법정공휴일과 대체된 연차휴가일수와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가 미사용일수가 됩니다.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금삭감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용역계약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4.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2. 5×1.5+0.5=8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고,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면서 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