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위 연차휴가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애매합니다.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직원의 경우 임금인상 기준을 사전에 규정해두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임금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권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재량적이며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지자체와의 계약, 기관의 규정 등으로 승진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인원이 있을 경우라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처럼 사용자 잘못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2.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사용자가 거절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