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부간이나 부자간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진퇴사 후 정규직으로 한 달 근로한 경우에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신청기한이 경과하여서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라는 성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2. 출산휴가 개시일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례의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 1월 3일이 90일째이면 사용가능합니다.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휴가 종료일이 90을 경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1인분의 업무를 하던 중 2인분의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량 과다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두 곳에서 일을 하면 각 사업장별로 산재에 가입하므로 중복가입에 해당합니다.이렇게 중복가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은 시급의 1배를 계산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1.5배한 경우에는 0.5배만 계산합니다.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