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퇴직시 사전 고지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습니다.3) 가지 않고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4)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5)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주 아들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리 2명이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2명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년간 산재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을 것이므로 그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시간 도중에 쉬는 것은 휴게이고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사합의하더라도 주 60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신고하면 처벌 가능합니다.불법인 경우에도 일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부터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무일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를 사용자가 설명하지 못하면 공휴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며, 현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2017년 4월 11일 15일, 2018년 4월 11일 15일, 2019년 4월 11일 16일, 2020년 4월 11일 16일, 2021년 4월 11일 17일 발생합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이미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 없고, 해고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