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직 사직수리를 하지 않았고 연장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법에서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17. 5. 30. 이전이므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2021년 1년간 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5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이므로 17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으면 매월 15일 지급됩니다.지원금액은 월평균보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2만원~4만원).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타지로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동일한 그룹으로 B회사에서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사실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구두로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 실제 근로조건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매년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