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회피를 목적으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는 경우 이는 무효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

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1개월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2년 경과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향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부인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 회사측에서 편법으로한 부당한 재채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공개채용한 이후에도 퇴직금 연차등의 기준으로 계속근로로 보아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고,

1개월 공백기간 및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퇴직금 연차등을 정산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판단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