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므로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근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고용보험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봉에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당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주 6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2. 제시하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직 사직수리를 하지 않았고 연장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법에서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2017. 5. 30. 이전이므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2021년 1년간 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5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이므로 17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