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그러나 결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초과한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결근시간만 임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터넷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5×1.5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간혹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제시하신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2. 주휴수당으로 41,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4+8)÷7×365÷12=259월 최저임금=8,720×259=2,258,4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지급 내역을 증명하면 문제 없습니다.소멸시효기간 3년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른 지점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예상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동일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퇴직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방침에 의하면 계속근무가 가능하고 다만 퇴사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1일 1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임금을 책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