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1년과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했다면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정정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3.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1.5개월과 최종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1.5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명세서에 사실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업을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를 회사에 납부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업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일괄하여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유리합니다.